영호남, 남해안권 발전 위해 다시 뭉쳤다...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4일 국회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 경남·전남광주·부산 등 180여 명 참석 - 영호남, 지역주도 발전 비전 공유... 규제 개선·국가 지원체계 마련 촉구 - 조선·방산·우주항공·해양관광 등 전략산업 연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 육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남·전남광주·부산이 함께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을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문금주 국회의원과 3개 시도 관계자,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이 제안하는 남해안권 발전, 국가가 뒷받침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함께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항만물류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그러나 각종 중첩 규제와 개별 지자체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는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남해안권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전남광주·부산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안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산업과 관광, 물류를 연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일웅 부지사는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과 관광, 물류를 연계할 경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러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역의 잠재력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남도도 전남광주·부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정부와 적극 소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은 기존 남해안권 발전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고, 규제 개선과 실효성 있는 특례, 국가 재정지원 및 산업·관광·물류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동·서해안과 차별화되는 남해안권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식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훈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국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남해안권 발전전략과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규제완화 및 특례, 특별회계 설치, 재정지원, 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의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남광주·부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합동 방문하는 등 공동 건의와 설득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단 하경숙 주무관(055-211-69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