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 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지원 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지원 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